2023년 1월 말. 미국이 중국과 2년 내로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미 공군 고위 장성의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과연 전쟁을 할 것인가? 그럼 대한민국은?
1월 2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 공중기동사령부를 이끄는 마이클 A. 미니헌 장군은 장병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내 직감으로는 우리는 (중국과) 2025년에 싸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내가 틀렸기를 바란다"고는 했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전쟁 열망을 미국이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의 잠재적 충돌에 신속히 대비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미니헌 장군이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미국과 대만의 선거 시기입니다. 그는 "시 주석은 세 번째 임기를 확보했고, 작년 10월에 전쟁 관련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며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에 있는데 이는 시 주석에게 (전쟁의)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2024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어 미국의 관심이 분산될 것이다. 시 주석의 팀, 이유, 기회가 모두 2025년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메모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포 되면서 논란이 커지자 공군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진화에 나섰습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국방부를 추격하는 도전"이라며 "미국 관리들은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 보존을 위해 동맹국,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미국은 미니헌 장군의 주장을 완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하며, 이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와는 또 다른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급속하게 군사력을 확장하고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면서 중국을 미국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의 팽창에 대한 우려에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 협력 관계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지난 12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인도·태평양의 군 태세 강화를 위해 기동 전력을 일본에 전방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외교전을 펼쳐야 할까요. 정치권에선 아직 큰 문제로 보고 있지 않는 듯하지만, 미중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는 자주국방의 틀을 더욱 확고히 하고, 미중의 전쟁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 우리의 대처 방법에 대해 준비를 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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