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난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 분쟁, 대법원 판단 받는다

도난된 문화재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몇 년 전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입니다. 

 

서산 부석사 측은 2023년 2월 10일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전고법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

대전고법은 2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부석사의 불상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있던 이 불상은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이 훔쳐 국내로 반입했습니다. 이 불상은 은 왜구들이 탈취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근거로 왜구에 약탈당한 불상이라며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7년 1월 26일 "왜구가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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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 정부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검찰은 '불상과 결연문의 진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현재 서산에 있는 부석사가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부석사인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던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간논지 측이 1953년부터 불상이 도난당하기 전인 2012년까지 6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20년)가 완성된 만큼 소유권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도둑질해 가서 20년만 버티면 소유권 인정?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입니다. 

외교부는 소송과 별개로 불상의 일본 반환 여부는 유네스코 관련 협약과 국제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돌려줄 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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